가족 돌봄 서비스 안내 가이드
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 가이드
가족이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돌봄 서비스(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.
※ 생활정보와 정책 정보를 정리하는 생활지식 백과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 안내입니다.
◎ 가족돌봄 서비스란
▶ 가족의 질병·사고·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 제도
▶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 제도
▶ 일정 조건 충족 시 정부 지원금 지급
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,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.
◎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대상
가족돌봄 서비스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▶ 기본 신청 대상
✓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근로자
✓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 발생
✓ 가족돌봄휴가를 실제 사용한 근로자
▶ 돌봄 대상 가족
다음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□ 부모
□ 배우자
□ 자녀
□ 배우자의 부모
▶ 돌봄 사유
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✓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
✓ 노령으로 인한 간병 필요
✓ 장애가 있는 가족 돌봄
✓ 어린이집·학교 휴원 및 긴급 돌봄 필요
이러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◎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금액
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휴가 사용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.
▶ 지원 금액
▶ 1일 5만원 지급
▶ 최대 10일 지원
▶ 최대 지원 금액
✓ 최대 50만원 지원
지원금은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휴가 사용 일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
예시
□ 3일 사용 → 15만원
□ 7일 사용 → 35만원
□ 10일 사용 → 50만원
◎ 가족돌봄 서비스 사용기간
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▶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
▶ 하루 단위 또는 연속 사용 가능
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(최대 90일)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입니다.
◎ 가족돌봄 서비스 신청방법
가족돌봄 서비스는 회사 신청 후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로 진행됩니다.
▶ 1단계 :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
✓ 회사 인사팀 또는 사업주에게 신청
✓ 최소 1일 전 사전 신청
✓ 긴급 상황 시 사후 신청 가능
▶ 2단계 : 정부 지원금 신청
휴가 사용 후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신청 절차
▶ 가족돌봄휴가 사용
▶ 필요 서류 준비
▶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▶ 심사 후 지원금 지급
◎ 가족돌봄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
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▶ 고용보험 홈페이지
https://www.ei.go.kr
▶ 고용노동부
https://www.moel.go.kr
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◎ 가족돌봄 서비스 신청기간
지원금 신청은 휴가 사용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.
▶ 휴가 사용 후 90일 이내 신청
필요 서류
□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
□ 가족관계증명서
□ 통장 사본
□ 신분증
지원금은 심사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.
◎ 가족돌봄 서비스 신청 시 주의사항
▶ 가족돌봄휴가 실제 사용 필요
▶ 유급휴가 사용 시 지원 불가
▶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
또한 자영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